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8. 6. 29. 2017구합60154] 법인 셋톱박스 투자세액 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154) 본 판례는 법인 셋톱박스 구입 비용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셋톱박스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송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셋톱박스를 구입하고 … Read more

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6. 29. 2016구합81352]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2016구합8135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올림픽기념 AAAA진흥공단(원고)과 BB세무서장(피고) 사이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201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이 사건은, … Read more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29. 2017누71859] “`html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 Read more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8. 7. 3. 2017누7339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본 판례 본 판례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공●●●의 주식을 매수하여 자녀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아 증여의제일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