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2. 7. 2019누39552] 법인 필요경비 입증책임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3955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무역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법인세 및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및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적법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법인 필요경비의 […]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2. 7. 2019누51132] 국조 피상속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32)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32 판결을 중심으로 국조 피상속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며,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11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체납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형제에게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이 사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0. 2. 7. 2019가단145189] 국세 체납자의 형제 간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인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5189)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인 구AA이 동생인 피고 구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원고)은 해당 매매가 실제 매매가 아닌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2. 7. 2018구합80285] 법인 증가분 계산 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 안분 필요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 계산 방식을 다룬다. 원고(분할존속법인)는 세액공제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를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비율로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 2020. 2. 7. 2019누55363] 국기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 송달 효력 발생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55363 귀속년도: 2005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2.07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판결 요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던 기간에 전입신고지의 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이나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 가능한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7. 2018구합7035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상속인(망 AAA)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피상속인이 bbb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