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가 체납자에게 금품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 5. 13. 2014나23455] 목차 Toggle 국징 피고의 체납자 금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2.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3. 판결 결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피고의 … Read more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2014구단199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사실관계 처분 경위 원고의 주장 인정 사실 법리 판단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적법성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3. 2015나5827] 목차 Toggle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요건 충족 여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사실관계 인정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요건 충족 여부 본 판례는 국세청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체납자들의 재산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아 … Read more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2014구합2592] 목차 Toggle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수출 재화 해당 여부의 입증 책임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영세율 적용의 예외성 2. 입증 책임의 소재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 Read more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5. 5. 13. 2014누21158] 목차 Toggle 법인 국고보조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3. 주요 근거 및 판단 3.1. 조세법률주의 및 해석 3.2. 세액공제 배제 규정의 적법성 3.3. 위임입법의 적법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