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2. 7. 2019구단64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19구단6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원고 이영*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 원인지 여부입니다. 주요 내용 사실 관계 원고 등은 **주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후 박oo과 […]
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7. 2019나548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4823 판결: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의 효력 사건 개요 이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물상보증인 FF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이의를 신청했으나,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원고가 피고와 공모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7. 2019가단120664] 국세 징수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승낙 의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0664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와 공모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2. 7. 2019구합23495] 부가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9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경매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이 없음(국승) [안양지원 2020. 2. 7. 2019가단109122] 국세징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 성립 부정 (국승)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09122 귀속년도 2018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년 2월 7일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사항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2. 7. 2019누47232] 종소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시 실지조사 가능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누47232 사건 명칭: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일: 2020.02.07. 쟁점 사항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에 있어 장부나 증빙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