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 의한 배당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평택지원 2018. 7. 3. 2018가단1563]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임의경매 배당금 배분에 대한 이의 신청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83조에 근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배당금 배분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부명령에 따른 채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AAA, 피고는 … Read more

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7. 3. 2018누40838] 양도 임야 순차 분할 매도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임야를 분할하여 매도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 Read more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7. 3. 2018누43790] 과세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8-누-43790) 본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 Read more

법령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3. 2017구합14026] 종합소득세 관련 법령해석 변경과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026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관련 법령해석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 및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뇌물 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3. 2017누90461]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90461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합5964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