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4. 2017누69696] 부가 면세유 가산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면세유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으로, 면세유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9696 판결을 중심으로, 면세유 제도의 취지와 입법 목적,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 Read more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  [서울고등법원 2018. 7. 4. 2017누7284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매입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가공거래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평택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 Read more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8. 7. 4. 2017구합5024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공시송달 적법성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2. 쟁점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 및 소송의 적법 여부. 3. 사실관계 원고는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 … Read more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7. 4. 2017누70269]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7026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신고 후 사용 실적을 변경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