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20. 2. 13. 2019누10589]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유한회사 AA산업, 유한회사 CC산업)들이 유한회사 E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광주고등법원은 원고들이 E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2. 13. 2019두56326]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대법원 2019두5632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2018가단5239502] 국세 연부연납 가산금 관련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3950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즉,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2. 13. 2018구합743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43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인으로서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대법원 2020. 2. 13. 2019두62444] 대법원 2019두62444 판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쟁점은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심리불속행) 상속세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 지분 [대법원 2020. 2. 13. 2019두56609] 상속세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 지분 일부국패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566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 대상인 공동사업 출자 지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특히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 지분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