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2. 13. 2019두57275]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소득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727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
(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0. 2. 13. 2019두5893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여부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5893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법인세법상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 AA 주식회사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0. 2. 13. 2019두5691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두56913 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AA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서초세무서장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원고 패소 (상고 기각) 판결 선고일: 2020. 02. 13. 쟁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2019구합58889]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 일부국패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58889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 2. 13. 주문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908,437원 및 가산세 22,274,1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숨기기 위한 물품공급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거래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2018구합7825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재하도급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251 선고 일자: 2020.02.13.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1. BBB세무서장, 2. CCC세무서장 주문 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2. 13. 2019구합23174]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문서는 특정 판례에 대한 분석 및 해설을 제공합니다. 판례의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근거, 그리고 그 판결이 갖는 의의와 한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독자들의 법률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