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착공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8. 7. 5. 2018구합2019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192)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2월 11일 토지를 취득하여 화물터미널 부지 및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건설에 착공했으나, 피고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 Read more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5. 2017가단5168047]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정리: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당시를 사해행위 인지 시점으로 본 사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당시를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아, 제척기간 경과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2.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3. 주요 … Read more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7. 5. 2017구합69121] 종합소득세 사외유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A건설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3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 하도급업체 대표의 계좌를 경유하여 원고의 … Read more

부당이득금반환  [대전고등법원 2018. 7. 5. 2018나10348] 국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 2018나10348 사건으로, 국세 환급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서*** 주식회사이며, 2018년 7월 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건설을 가장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수령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