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 2015. 5. 14. 2012다105369] 목차 Toggle 국징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무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건물 부분 소유권 귀속 2. 토지 부분 소유권 관련 쟁점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무효 판례 … Read more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2014나2047755] 국징 피고 계좌 송금 수수료 관련 판례 목차 Toggle 국징 피고 계좌 송금 수수료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본 처분은 적정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729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XXXXX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성 (대법원 2015두3729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가산금 취소처분 부분의 처리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참고 … Read more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2014나46195]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매각과 법적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2.2. 사해의사 추정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해당 여부 3.2. 사해의사 추정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5.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2014나41480] 목차 Toggle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나4148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소송의 경과 2. 사해행위 성립 요건 2.1. 채무 초과 상태 2.2. 사해의사 2.3. 수익자의 악의 3. 판결 요지 3.1. 사해행위의 인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