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10. 2018누36341] 국조 거래순이익률방법 관련 판례: 매출총이익법 적용 시 엄격한 분석 필요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입니다. 2013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 주식회사)와 피고(○○세무서장) 간의 … Read more
피대위채권인 구상권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1. 2017가합56650] 국세 우선 및 구상금 관련 판례: 국기 피대위채권인 구상권 일부국패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6650) 이 판례는 국세 우선의 원칙과 관련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구상권 포기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합56650 사건명: 구상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00 판결일: 2018. 07. 11. 1심 판결 2. 사실관계 … Read more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8. 7. 11. 2017나58574] 국세 체납 관련 법인격 남용 부인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인격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사건으로, 2009년 귀속 연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18년 7월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모친인 피고에게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18. 7. 11. 2017나57721]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변제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본 판례는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채무자 BBB가 피고(A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변제가 사해행위에 … Read more
이 사건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1. 2016가단69698] 국징 사건 판례 분석: 배당의 적법성 국징 사건: 피고 배당의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69698) 본 판례는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11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