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및 해설
(심리불속행)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20. 3. 12. 2019두61342]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문서에서는 특정 판례에 대한 분석 및 해설을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과 함께 판례의 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유사한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해당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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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60677)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대법원 2020. 3. 12. 2019두60677] 부가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6067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AAA와 피고 B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간의 분쟁입니다. 쟁점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두60677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미분류
대법원 2019두60066 판결: 외국법인 주식 양도 및 양도대금 귀속 여부
(심리불속행)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3. 12. 2019두60066] 대법원 2019두60066 판결: 외국법인 주식 양도 및 양도대금 귀속 여부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원고는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 처분을 받았으나, 원심은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양도했거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미분류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전 수령과 양도소득
(심리불속행)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대법원 2020. 3. 12. 2019두59271]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전 수령과 양도소득 사건 개요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의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전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쟁점 본
양도소득세
대법원 2019두58018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2020.03.12.)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2020. 3. 12. 2019두58018] 대법원 2019두58018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2020.03.12.)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원고(서**)는 피고(AA세무서장)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 토지의 양도소득세 평가: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58780)
(심리불속행)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대법원 2020. 3. 12. 2019두5878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 토지의 양도소득세 평가: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58780)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