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7. 11. 2018누10517] 법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세 신고 누락 관련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정보는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17 판례를 바탕으로,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관련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자산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 7. 11. 2017누2383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 및 명의신탁 자산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 자산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13년 귀속분 사건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은 피고 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 Read more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제주지방법원 2018. 7. 11. 2015구합5614] 교통 관리 부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교통 관리 부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건 판례 본 문서는 교통 관리 부실로 인해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승 제주지방법원 … Read more
피담보채무액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압류는 무효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2. 2017가단20763] 근저당권 압류 무효 판례: 피담보채무 부존재 시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압류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763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압류의 적법성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DDD는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Read more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2. 2018구합12157]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 본 판례는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다룹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157 판결을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7년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6년 CCC개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