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제주지방법원 2020. 3. 23. 2019가단65445] 국세징수권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가등기 소멸 판례 분석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544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원고)이 AAA(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으로,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5445호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권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3. 24. 2019구합4462]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462 사건명: 조세심판결정통지취소 원고: 최AA 피고: ○○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0. 3. 24. 심급: 1심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주요 내용 청구 취지 피고가 2018. xx. xx.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3. 24. 2023구합21069]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구합21069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신AAAAAA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3. 12. 1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가의 수수없는 선발행세금계산서임 [서울행정법원 2020. 3. 24. 2019구합54399]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99)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온)는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 대해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이 사건 각 처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3. 24. 2022구합7069] 상증세법상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06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시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 및 매수한 거래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쟁점은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25,000원)을 구
이 사건 매입처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가공세금계산서라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3. 24. 2023구합1131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사건 개요 주식회사 ○○○○○는 금속제 창, 금속제 문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매입처’)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입처에 위탁판매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매입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