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8. 7. 12. 2017누74599]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기부채납 거래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4599 귀속년도: 2011년 심급: 2심 선고일자: 2018년 7월 12일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금 일부가 납부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야 함  [대법원 2018. 7. 12. 2018두4040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법 소득에 대한 추징금 일부 납부 시 변제충당 법리 적용 본 판례는 위법 소득에 대한 추징금 일부가 납부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40409 사건명: … Read more

(심리불속행)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봄.  [대법원 2018. 7. 12. 2018두41051]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별장용 아파트의 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4105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상시 거주하지 않고 별장용도로 사용된 아파트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아파트를 별장 용도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8. 7. 12. 2018두4340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아파트 경비원의 납세고지서 수령과 송달의 적법성 본 판례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 7. 12. 2018두42290] 부가세 관련 판례: 건물 사용승인일과 용역의 공급시기 (대법원 2018두4229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일이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