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 시행사가 신탁원부변경합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26. 2018구합85914] 부가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건축 용역 공급과 자가 공급 여부 사건 개요 주식회사 효○(이하 ‘원고 효○’)은 서울 XX구 XX동 소재 오피스빌딩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200X. X. XX. 세◇◇◇◇(이하 ‘세◇◇◇◇’)와 공사도급계약을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3. 26. 2019가단160373] 국세청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037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합니다.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0373이며, 귀속년도는 2018년입니다. 1심 판결은 2020년 3월 26일에 선고되었고,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에게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외부채로 사외에 유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강릉지원 2020. 3. 26. 2019구합30608] 판례 분석: 심도 있는 법리 해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함께 적용된 법 조항, 그리고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쟁점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20. 3. 26. 2018두56459]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염소와 가성소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CCCCC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1990. 3.경 인도네시아에 DDDD Indonesia를 설립하였다. DDDD은 종래 요소 공법을 이용하여 발포제의 원료 물질을 생산하다가, 2002.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26. 2019구합5815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담보대출 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에○○○○모○○ 주식회사(이하 ‘원고’)가 KK세무서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금액의 성격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20. 3. 26. 2019가합29177]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9177)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합29177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귀속년도: 2019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3.26 진행상태: 완료 쟁점 사항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