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3. 27. 2019두62307] 대법원 2019두62307 판결: 사외 유출 소득의 귀속과 배당소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종속 법인의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상고인)는 이OO 외 1명이며, 피고(피상고인)는 △△세무서장입니다. 쟁점 사항 법인의 사외 유출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8호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2019재누10130]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2019재누10130)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재누10130 사건명: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재심원고): 주식회사 AA 피고(재심피고): BB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3178 판결 변론종결일: 2020.01.17 판결선고일: 2020.03.27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20. 3. 27. 2019구합55651] 국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65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55651 귀속연도: 2012 심급: 1심 선고일: 2020.03.27. 원고: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피고: ㅇㅇ세무서장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조,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판결 요지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3. 27. 2019구합64808]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다세대주택 신축판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08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 주문 피고가 2018. 8.
체납자와 딸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무변론판결) [동부지원 2020. 3. 31. 2019가단225592] 국세 체납과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동부지원 2019가단225592)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딸과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국세 체납자와 그 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국가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2019구단630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9구단63020)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AA동 소재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건물의 주택 사용 층수가 3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