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2019구합74683] 종소 리베이트 추징 판결과 필요경비 불인정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소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의약품 […]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2019구단64870] 양도 다세대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면서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해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2019구단68506]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 토지 취득가액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원고: 김** 피고: oo세무서장 선고일: 2020. 3. 31. 심급: 1심 진행 상태: 진행 중 쟁점 및 요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하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4. 1. 2019누50801]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문서에서는 특정 판례에 대한 분석 및 해설을 제공합니다. 판례의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근거, 그리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 발생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등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부산지방법원 2020. 4. 2. 2019나51604] 국세징수 부부간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나51604)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나51604 사건 종류: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〇〇 귀속 년도: 2012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4.02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동산의 구입비용 증여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4. 2. 2018구합71564] 상증세법 관련 판례 분석: 동산 구입 비용 증여 여부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564 판결을 분석하여 동산 구입 비용의 증여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어머니 CCC으로부터 경기용 염소 구입 대금, 보험 만기 환급금, 토지 매수 자금,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등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