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9구합67753]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 여부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75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학원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쟁점은 AA학원이 양도한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AA학원은 […]
캠프의 참가비가 어학원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3. 2019누37921] 종소 캠프 참가비의 어학원 수입금액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3792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59526 판결 변론종결일: 2019.12.20 판결선고일: 2020.04.03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 사건 소송비용은 업무와 무관하여 손금부인됨이 타당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9구합812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26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구합81261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ㅇㅇ대부 주식회사 피고: ㅇㅇ세무서장 선고일: 2020. 04. 03. 심급: 1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인지 [부산고등법원 2020. 4. 3. 2019누24404] 부가 원고의 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0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심급은 2심(부산고등법원)입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송달의 적정성 및 실질과세원칙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9구합55491] 종소 송달의 적정성 및 실질과세원칙 일부국패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5549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일: 2020. 02. 26. 판결선고일: 2020. 04. 03. 주문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12년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2년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3. 7. 1.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이 위법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9구합68978]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의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둔 법인세법 규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