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7. 13. 2018두42313] 부동산 임의경매 유치권 신고와 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8두4231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을 경우, 당해 부동산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8. 7. 13. 2018두39713]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 판단 기준: 영업활동 관련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7. 13. 2018다227667]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다227667 판결 분석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 2018다227667 판결(2018.07.13. 선고)을 통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013년 귀속 사건이며, 원심은 광주고등법원 2016나12316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최00입니다. 사건은 상고심까지 진행되었으나,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Read more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2018가합502066] 국징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는 ‘당해세’의 범위 본 판례는 신탁 계약 조항에서 규정하는 ‘당해세’의 범위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특히 신탁 부동산에 대해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2066 사건이며, … Read more
스포츠회원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이 사건 입회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확정채무로 부채가액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8. 7. 13. 2017구합52900]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52900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외 4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일: 2018.07.13. 2. 쟁점 이 사건은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및 채무 공제와 관련된 상속세 부과처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