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을 불공제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2017누84527] 부가세 관련 대손세액 불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 대손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채무의 일부 변제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27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민OO 피고: 부천세무서장 판결선고일: … Read more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7. 13. 2017구합79486] 종중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 상속 불가 판결 1. 사건 개요 종중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486 사건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Read more

부부간의 명의신탁 여부와 명의신탁자의 8년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8. 7. 13. 2018두44203] 양도 부부간 명의신탁 여부 및 8년 자경 판단: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8두44203 판결을 바탕으로, 부부 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와 명의신탁자의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특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 Read more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7. 13. 2017구합83690] 부가 공동사업자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690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BBB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정산금은 수익 분배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 Read more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였다면, 실제 수익분배와 관계없이 손익분배 비율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7. 13. 2018구합83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공동사업 손익분배와 납세의무 본 판례는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했을 경우, 실제 수익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문AA, 홍BB과 함께 오피스텔 매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수익 분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