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8구합60342] 상증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재취득 주식 증명 책임 및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사건 개요 AAA은 코스피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공업의 명예회장이며, 재단법인 AAAAA교육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재단에 대한 […]
외관상 실제 법인 대표자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0. 4. 7. 2019구합6137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7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박**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48,9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안산지원 2020. 4. 8. 2019가단50642]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안산지원-2019-가단-50642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4.08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판결 요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부산지방법원 2020. 4. 8. 2019나54788] 국세징수법 제24조 위반 임시총회 임원선임결의 무효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의 효력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임원선임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사항 임시총회 소집통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임원선임결의의 효력 피고 한국AAAA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영화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함 [수원고등법원 2020. 4. 8. 2019누12674]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74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지분과 00리 토지들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이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 [대법원 2020. 4. 9. 2019두63355]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 및 범위: 대법원 2019두63355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OO세무서장이 안AA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안AA)가 승소하고 피고(OO세무서장)가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정보 사건번호: 2019두63355 사건명: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법원: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