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0. 4. 9. 2020가단104160] 국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41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인 남편 이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법원은 […]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71029]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법원은 원고의 사업 개시일을 다세대주택의 분양 시점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사업 개시일을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대전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101341] 부가 쟁점: 매입세액 안분 시 과・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 대신 면적비율 적용 주장의 당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101341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4.09.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이 사건 처분에 이중과세, 조사범위 위반 등의 위법 유무 [수원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111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1112) 사건 개요 주식회사 ○○○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원고 ○○○에게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7190]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산정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19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 4. 9. 주문 1.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3,635,97원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 [대법원 2020. 4. 9. 2019두61991] 미등기 양도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61991) 사건 개요 원고는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미등기 양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