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8. 7. 13. 2018구합747] 양도 겸용주택 양도차익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3월 8일, ◎◎ ◎◎구 ◎◎동 … Read more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3. 2017가단23625] 가압류 취소와 배당 권리: 국세징수법 제35조에 따른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가압류 취소의 경우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며, 국세징수법 제35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625 귀속년도: 2018 심급: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통영지원 2018. 7. 17. 2017가단26095] 국세 체납 상태에서의 사위에게 부동산 매도 행위, 사해행위 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소외인)가 자신의 사위(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심 판결로, 2018년 7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기초 … Read more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8. 7. 17. 2017구합68265] 상증 지분율 초과 신주인수권증권 양도, 증여세 과세 대상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구합-68265 원고: AAA 외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