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20. 4. 9. 2020두30405] 대법원 2020두304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이○○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사항 쟁점은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토지의 형질 변경 여부,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4. 9. 2020두30177] 대법원 2020두30177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 대법원 2020두30177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선고일 2020년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112]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불충족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시가표준액으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불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대법원 2020. 4. 9. 2020두30696]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BBB세무서장이 AAA에게 부과한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사항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업개시일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8년 자경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4. 9. 2018누1047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 요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해당 토지 중 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그리고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8년 자경
해고무효소송 중에 소취하 합의서를 작성하고 받은 화해금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2019누60310] 종소 해고무효소송 중 소취하 합의서 작성 후 받은 화해금의 근로소득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60310 사건명: 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왕AA 피고: 도봉세무서장 심급: 2심 선고일: 2020.04.10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종소 해고무효소송 중 소취하 합의서를 작성하고 받은 화해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