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2017누89003] 양도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 취득시기: 상속 개시일 본 판례는 양도 사인증여의 경우 자산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 시점으로 판단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리 해석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사인증여받은 … Read more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7. 18. 2018구단55480]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판례 이 판례는 양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잔금 청산일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 Read more
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7. 18. 2017구합24358]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경정등기,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후, 이를 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 Read more
농지대토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2017구단1395] 양도 농지 대토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1395) 본 문서는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1395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 농지 대토 감면 관련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 Read more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2017누72074] 법인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 대여 이자율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 대여 시 적용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 범위 내에 있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72074 판결입니다. 귀속 연도는 2009년이며,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