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2017가합25584] 국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판례 정리 이 판례는 국세 경정청구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경정청구 다음 날인지, 아니면 당초 세금 납부일인지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공동사업자의 조세심판 … Read more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 등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2018구단608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처분에 의한 부동산 … Read more

횡령한 금원을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대위하여 구하는 경우, 수증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8. 7. 19. 2018나11433]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횡령금 증여와 부당이득 반환 h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횡령한 금원을 증여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수증자의 악의(惡意)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입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 Read more

형에게 일정액을 송금한 것이 증여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아님  [대구고등법원 2018. 7. 19. 2017나25674]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심 판결: 사해행위 성립 부인 본 판례는 체납자가 형에게 송금한 행위가 증여가 아닌 변제로 판단되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대한민국)는 … Read more

합의만으로 증여를 인정하고 어렵고, 1/3씩 증여받았다고 볼수도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2017구합65679] 상속 및 증여 관련 판례: 합의만으로 증여 인정 불가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 관련하여 합의만으로 증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씩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S00으로부터 합의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