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수탁자)가 보유하는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4. 17. 2019구합81841] 종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수탁자)의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토지 소유자(수탁자)가 보유하는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교○○○신탁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수원고등법원 2020. 4. 21. 2019나70506] 국세 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지분 증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친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윤AA 외 1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개용역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20. 4. 21. 2018구합80391] 법인 중개용역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391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AA해운 주식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며, B쉬핑이라는 홍콩 해운중개회사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수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과소신고했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 중개용역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입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서울행정법원 2020. 4. 21. 2019구합68305]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7조, 제15조, 제8조, 제2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조의2, 제163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판결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0. 4. 21. 2019구합5230]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호(이하 ‘○○○호’)로부터 창호자재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실제로는 주식회사 ◇◇(이하 ‘◇◇’)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