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2017나2032204] 국세 체납자의 자녀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 Read more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임 [광주지방법원 2018. 7. 19. 2017가단524397] 국세 징수 채권 관련 판례 분석: 통정허위표시와 소멸 시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24397 사건으로, 국세 징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근저당권자였으나, 원고는 해당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소멸 시효가 … Read more
증여자로 인정되는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2017구합71247]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예금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예금 인출 및 입금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그 추정을 뒤집기 위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 Read more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2018누4355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 양도 시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 시기를 다루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인전환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Read more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동산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7. 19. 2018가합203009]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손aa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8가합203009 사해행위취소 사건으로, 2018년 7월 19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조세 채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