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4. 22. 2019나53528] 국세징수법상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나53528)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나53528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귀속년도: 2014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4.22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서강석의 법정상속분인 1/9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쟁점 […]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심금 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 다툴수 있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2. 2019가합112852]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소유권보존등기 판례 분석 부동산등기법 제40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 즉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고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판례들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의 요건, 절차, 효력 등을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4. 22. 2019누58874] 법인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74 귀속년도: 2020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4.22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판결 요지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은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며,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에까지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4. 23. 2019구합23402]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0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사업개시일 적용에 이견이 있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 준공 후 분양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3. 2019가단127672] 국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단127672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일: 2020. 3. 26. 판결선고일: 2020. 4. 23. 심급: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요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20. 4. 23. 2019구합20731]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73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CCCCCCCC의 발행주식 중 절반인 2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DDD은 2016. 8. 1.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DDD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