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7. 19. 2017구합82529]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529 본 판례는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실소유자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4년 및 2009년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 Read more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8. 7. 19. 2018누10017] “`html 법인 관계기업 판단 시 매출액 산정 기준 시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본 판례는 법인 관계기업 판단 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적용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 Read more
객관적·외형적으로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한다면, 설령 실질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여처분으로 발생한 종합소득세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 2018. 7. 19. 2017구합22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객관적·외형적으로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형식적인 대표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대표자로 오인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부과처분이 … Read more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 [대법원 2018. 7. 20. 2018다230670] 국징 피압류채권 관련 판례 분석 국징 피압류채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와 채권압류 효력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다230670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외 3명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2054709 판결 선고일: 2018. 7. 20. … Read more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2017누24851] 주세법 위반 관련 출고감량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출고감량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류 제조 및 판매 회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출고감량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