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3. 2019가합61403] 국징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이행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61403)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에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정보 사건번호: 2019가합61403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0. 4. 24. 2019나54160]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사해행위 판단 기준 국세 체납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특별 수익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0. 4. 24. 2019가단306136] 판례 분석 및 법적 쟁점 정리 본 문서에서는 특정 판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법원의 판단 근거, 그리고 이 판례가 갖는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실 관계 해당
사찰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창건주의 개인사찰에 불과함. [인천지방법원 2020. 4. 24. 2018구합832] 국승 인천지방법원-2018-구합-832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찰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재산이 창건주의 개인 사찰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사항 사찰 이전비용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DDD가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가 있는 단체인지 여부 사찰 이전비용 중 일부가 대여금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 4. 24. 2019누4098] 종소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의 상계 가능성 및 익금산입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409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YY세무서장이 원고 백PP에게 부과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테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회사는 2014년 폐업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견되었고,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등 [인천지방법원 2020. 4. 24. 2019구단50080] 양도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등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080 판결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2019구단500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 종결: 2020.04.03 판결 선고: 2020.04.24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4.24 진행상태: 진행중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