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2017누24844] 주세 관련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주류 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및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주류 제조 회사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 Read more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2018누3505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는 경우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35058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비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2018누20238] 법인 재건축 조합원 추가분담금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비수익사업의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18누20238 판례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 Read more
유상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2018구합2117] 부가 유상 공사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 판례 분석 부가 유상 공사 용역 제공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본 판례는 유상으로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경우, 실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원리에 따른 … Read more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2017구합75521] 종소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도래와 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이 도래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521 판결이며, 2011년 귀속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