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2017가합501653]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 납부의 적법성: 부당이득 여부 본 판례는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1653 사건으로, 2018년 7월 20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개발 주식회사는 △△△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저축은행)는 이 … Read more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2018누33250] 부가 스포츠 도박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고객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33250 사건이며, 2012년 … Read more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2017누24868] 주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 본 판례는 주류 제조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24868 사건명: 제조정지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 Read more
분양신탁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확약서의 우선순위약정은 유효 [수원지방법원 2018. 7. 20. 2017가합19732]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확약서 우선순위 약정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과 분양신탁계약 및 확약서 간의 관계에서 확약서에 따른 우선순위 약정의 유효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201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주식회사 zzz개발(구 ‘주식회사 dd산업개발’)이 시행한 aa美메이드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zzz개발은 분양보증사인 피고(aaaaa공사)에게 … Read more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2018구합53788] 부동산 임대료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간주임대료 고려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간주임대료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788 사건으로, 2018년 7월 20일에 1심 판결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