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사해행위취소 현금증여 [여주지원 2020. 4. 29. 2019가단53810] 국세청 조세채권 관련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사해행위 취소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 국세청이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국세청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사항 […]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 대상임 [대전고등법원 2020. 4. 29. 청주2019재누71]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재심의 소 각하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재심의 소이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2019누5737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상속재산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쟁점 사항 법원은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심리불속행)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임 [대법원 2020. 4. 29. 2020두32418] 성공보수금 수입 시기: 보수금 청구 소송 판결 확정 시점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위임 소송의 성공보수금 수입 시기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사건 번호는 2020두32418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위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와 위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소기업에 폐업한 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부과처분 당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2020두30689]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두3068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소기업이 폐업한 때’의 해석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해 추계결정하는 경우,
명단공개 처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2020다203480] 국세청 명단공개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2020다203480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세청의 명단공개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증여세를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국세청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