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 [남원지원 2020. 4. 29. 2017가단11521] 국유 귀속재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피고가 1958년 김AA에게 매각한 귀속재산에 대해 김D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7년 5월 31일부터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 […]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0. 4. 29. 2019구단12723] 부동산 거래 시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법령정보센터 전문가 분석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사기 피해의 위험 또한 높습니다. 이에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유형을 알아보고, 예방 및 대처 방안을 법령정보센터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하여 안전한
(1심판결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부산고등법원 2020. 4. 29. 2019누24374]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2437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산고등법원 2019누24374 사건으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OO이고,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입니다. 원고는 주택 신축 개시 시점 또는 준공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주장한 반면, 피고는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 [통영지원 2020. 5. 7. 2019가단28248] 국세징수 피담보채권 시효소멸과 근저당권 소멸 관계 판례 분석 (통영지원 2019가단2824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BBB주식회사, 대한민국)에게 건축자재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및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2019가소2669686]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6968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귀속년도는 2012년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가소2669686호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 과정에서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20. 5. 7. 2019구단10097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쟁점토지 양도가액 산정의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아파트 분양 시행사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해당 토지를 1차 토지와 2차 토지로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양도가액을 각각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