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3. 2016가단5040593] 유언공정증서 효력 관련 판례: 철회된 유언과 근저당권 설정 유언공정증서 효력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유언공정증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담고 … Read more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7. 24. 2017구단73269]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 책임: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의 양도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 Read more
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4. 2018구합10434]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2010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3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시가 적용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임의경매로 주택의 양도시기가 결정 [대법원 2018. 7. 24. 2015두42176]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두42176)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양도 시점 판단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임의경매로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42176 귀속 … Read more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25. 2017누8102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당연무효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