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 [대전지방법원 2020. 5. 7. 2018구합107168]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0. 5. 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주장: 이 사건 주식은 황OO의 부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등기말소 [대구지방법원 2020. 5. 7. 2020가단108032]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김OO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5. 7. 2019구합21444] 부가 가치세 납세 의무 판단: 부산지방법원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한국0000 주식회사(원고)가 00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이다. 원고는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발전 연료로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5. 7. 2020누30834] 법인 공사수주를 위한 토지 취득, 채권 변제로 볼 수 있을까? 건설회사가 공사 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를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룬 중요 판례입니다. 사건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0. 5. 8. 2019누41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거지역 등 편입 후 취득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배제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5. 8. 2019구합21031] 법인 조사권 남용 및 절차상·내용상 하자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2019구합21031)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쟁점 사항 세무조사의 중복성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