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8. 7. 25. 2017구단7450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명의수탁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4507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판결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5년이며, … Read more
국세의 징수를 목적의 국가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25. 2018가단1097]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및 압류의 효력 이 판례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압류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맞서 대응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 Read more
가지급금은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것임 [창원지방법원 2018. 7. 25. 2018구단10379] 종소 가지급금 관련 판례 정리 종소 가지급금 관련 판례 이 문서는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379 판례를 바탕으로 종소 가지급금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소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것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이후 BB종합건설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였으며,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 Read more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임. [대법원 2018. 7. 26. 2017두75781] “`html 부가 회생계획에 따른 매입채무 출자전환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본 판례는 부가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을 채무 면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사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의 성격과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Read more
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은 당해 조사 후 거래처로 파생된 자료에 의해 결정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8. 7. 26. 2017구합51710] 부가 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 유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710 판례)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피조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치는 기속력 범위를 다룬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세심판결정의 주문과 이유가 원고의 주장과 다를 경우, 해당 결정은 원고에 대한 처분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