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 경영하여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546] 목차 Toggle 중국 법인 회사 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두36546)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중국 법인 회사 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두36546)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515] 목차 Toggle 위장사업자 거래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성: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주문 관련 법령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위장사업자 거래 관련 매입세액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79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의 내용 주문 이유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쟁점 원심 판결 요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2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15두36201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사실관계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필요경비 산정 매매 계약 및 단서 조항 결론 참고 사항 PDF 상세 내용 확인 출력 팁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747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고 기각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