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5. 12. 2019구합81285] 국조 한미 조세협약 해석: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의 침해 발생 가능성 부재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285 귀속연도: 2018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5.12.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
통정허위표시의 가등기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5. 12. 2019가단574212] 통정허위표시 가등기에 대한 압류권자의 보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74212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에 대해, 그 가등기를 압류한 국세 압류권자에게 원고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모하여 허위로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5. 12. 2019나2007660]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하는 부동산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766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나2007660 사건명: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5. 12. 2019가단512244] 국세 조세채권자의 체납자 제3채무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청구권 대위 행사 가능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2244 귀속년도: 1999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5.12.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체납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2. 2018구합54309] 상증세 명의신탁 주식 평가 및 순손익액 계산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30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 증여세 부과에 대한 다툼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 [인천지방법원 2020. 5. 12. 2019나70509] 국세징수법 제47조 관련 판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권 발생 요건 불충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며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