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도인으로부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5. 12. 2019구합60851] 판례 분석: 정보 접근 및 활용의 자유 정보 접근 및 활용의 자유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양한 판례들을 통해 정보 접근 및 활용의 자유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와 알 권리 […]
실제 사업자가 아닌 가족, 직원 등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5. 12. 2019구합6767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67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H-beam 등 강구조물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〇〇(원고)가 협력업체에 강구조물 제작 관련 임가공 용역을 하도급하고, 원재료 구매, 생산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2. 2019구단69066] 양도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 양도 여부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06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것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보유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여주지원 2020. 5. 13. 2019가합11028] 국기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여주지원-2019-가합-11028 귀속년도: 2019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5.13.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판결 요지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13. 2019누2010] 양도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누2010 원고 (항소인): JHM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61 (2019.08.28) 변론 종결일: 2020.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5. 13. 2019누11657] 상증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19누11657)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11657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원: 수원고등법원 판결일: 2020.05.13. 쟁점 원고가 시어머니에게 토지 취득 자금을 대여했는지 여부 및 세무조사의 적법성 판결 요지 원고가 시어머니에게 토지 취득 자금을 대여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