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5. 13. 2019누53725] 종소 주택조합의 법인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53725)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례는 종소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조합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
이 사건 주택이 증축된 주택인지 신축된 주택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5. 13. 2019구단880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증축 vs. 신축 판단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받은 주택과 대지를 양도하면서, 쟁점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쟁점 주택이 증축된 건물로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 주택이 건축법상 신축된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13. 2019누1857] 국승 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1857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유한회사 00개인택시000콜(이하 ‘원고’)이 ○○세무서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콜서비스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불복하여 소송을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3. 2019가단128033]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 후 유일재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가단12803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된 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상속인이 지금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2019누23760] 상속인이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누23760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갑돌 외 1 피고 수영세무서장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귀속년도 2017 생산일자 2020.05.13. 진행상태 진행중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 있음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2018누23824]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 판례 분석 (국승 부산고등법원-2018-누-23824)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3824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KKK세무서장, 울주군수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판결 선고일: 2020. 5. 13.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