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2019구합4394] 상증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394, 귀속년도 2015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판결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2019누46093]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 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했으나, 과세관청이 건물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70774]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 여부 판단: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774)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수입을 얻었습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67211] 종속 주식 교환 거래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가 보유한 ◇◇◇◇개발 주식과 아들 최☆☆가 보유한 ◇◇건설 주식을 교환하고, 이후 ◇◇◇◇개발이 자사주를 취득 및 소각하는 일련의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을 과세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대법원 2020. 5. 14. 2020두32760] 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사건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32760)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원고들이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UU세무서장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69811]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로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신축·분양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