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인정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여부 [대법원 2020. 5. 14. 2020두34407] 상증(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대법원 2020두34407 귀속 연도 2017 심급 1심 생산 일자 2020.05.14 진행 상태 진행 중 관련 주제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증여세 납세지 […]
법무법인 및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사무장들의 명의대여 사건 수임료가 법무법인에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2019구합67395] 판례 분석 및 해설 해당 질의에서는 분석할 판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판례 분석 및 해설 작성 방법에 대한 예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판례 내용을 알려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분석과 해설을 제공할
동시배당의 경우 각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은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함(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2018가단5220089] 국세 동시배당 시 안분배당의 원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0089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의 여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어 국세채권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 각 교부청구된 조세채권을 어떻게 안분하여 배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대한민국)가 동일한 조세채권에 대해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의 퇴직금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14. 2019가단133326] 국세 우선 여부 판례 분석: 대표이사 퇴직금과 조세 채권의 우선순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의 퇴직금 채권이 조세 채권에 우선하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단입니다(2019가단133326). 쟁점 핵심 쟁점은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피고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한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70750]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750 판결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자가 수정신고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해당 경정청구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본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5. 14. 2019누13868]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13868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강AA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일: 2020. 4. 8. 판결선고일: 2020. 5. 14. 심급: 1심 귀속년도: 2016 법원: 수원고등법원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