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압류는 적법함 [김천지원 2018. 8. 9. 2018가단196] 국세 체납자 명의 부동산 압류의 적법성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관계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중(김OO 61세손)이며, 피고 김CC, 김DD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DD의 국세 … Read more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 기산일 [대전지방법원 2018. 8. 10. 2017구합104377] 양도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 기산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퇴직소득세와 관련하여 근속연수 기산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8년 8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사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퇴직소득세 산정 … Read more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 [수원지방법원 2018. 8. 10. 2018구단7055] 양도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05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중소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비상장 중소기업인 jjjj운수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6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 Read more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8. 8. 10. 2018구합2010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10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구합20109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고: ○○○ 피고: ○○세무서장 … Read more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4. 2017가단138811] 국징 피고 대한민국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승낙 의무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승낙 의무 판례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8811 사건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8년 8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