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16. 2016구합10720] 종중 사양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720 판례는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소득세법 제21조를 근거로 기타소득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종중으로부터 사양권 … Read more
조세채권 부존재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 8. 16. 2018나11204] 국징 조세채권 부존재 여부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8나11204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 2018나11204 사건으로, 조세채권 부존재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18년 8월 1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 외 2인입니다. 1심 판결은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3198 (2018.01.24)이며, 변론 종결일은 2018. 7. 19., 판결 선고일은 2018. … Read more
조사청이 관할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성이 없어 다툴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18. 8. 16. 2017구합558]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통보의 처분성 관련 판례 이 판례는 국세청이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행위의 처분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8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전자상거래 및 화학품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 Read more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계산한 환급세액은 잘못 되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 2016가단5065370]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원고가 계산한 환급세액이 잘못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16가단5065370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최AA 피고: 대한민국 판결일: 2018. 8. 16.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2. 사실관계 2.1. … Read more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8. 16. 2018두417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414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