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67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주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805]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리적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활동 등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아님 [대법원 2015. 5. 14. 2015다203837] 목차 Toggle 국징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 관련 판례: 조직과 활동 부재 시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원심 판결 판결 선고일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 관련 … Read more
(심리불속행)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에 의하는 것임(국승)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348] 목차 Toggle 배우자 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 상세 내용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배우자 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 Read more
(심리불속행)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14. 2015다20493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해지 후 10년 이상 점유의 유효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요 쟁점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해지 후 10년 이상 점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