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2019구합64687]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687 판결: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대한 고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주식회사 ○○○○○(이하 ‘원고’)가 ○○세무서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당기 발생액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2018구합72926]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관청의 증명책임과 실질 거래의 판단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은 2018구합72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시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 없이 명목상의 거래만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을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해당년도 최종거래일(폐장일)임(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2019구합65048]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 사업연도 종료일은 해당 연도 최종 거래일(폐장일) 수원지방법원의 2019구합65048 판결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시 사업연도 종료일을 해당 연도의 최종 거래일, 즉 폐장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 해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  [창원지방법원 2020. 5. 21. 2019구합50166] 부가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 재화 공급 해당 X, 영세율 대상 X 사건 개요 원고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데릭 조립 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