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 이행의 소 제기 및 확정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에 이에 저촉되는 가등기말소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평택지원 2020. 5. 26. 2019가단62480] 국징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가등기말소 청구의 허용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원고)이 김OO(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5. 27. 2019누2245]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문서에서는 특정 판례에 대한 분석 및 해설을 제공합니다. 법령정보센터 전문가로서,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 쟁점, 법원의 판단 근거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해당 판례의 사건 개요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발생 배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고등법원 2020. 5. 27. 2019나58363]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나5836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들(사위)과 망 KKK(체납자)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며, 피고들의
오피스텔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8. 30. 2023누66162] 부가 오피스텔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2023-누-66162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누66162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일: 2024. 7. 12. 판결선고일: 2024. 8. 30.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 인천세무서장이 2022.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4. 8. 30. 2024누2031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24누2031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과 BBB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처분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30. 2023나3912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승)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9121 귀속년도: 2017 심급: 2심 생산일자: 2024.08.30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요지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