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물론 같은법 제2조 제4항을 고려하여도 주주인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8. 17. 2017구합4703]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2조 제4항을 고려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 Read more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18. 8. 17. 2018두50833] “`html 부가세 관련 사업 양도 여부: 대법원 판례 (2018두50833) 이 판례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특히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된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업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소송으로, 원심 … Read more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8. 8. 17. 2018구합2028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소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금전대여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이자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 Read more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8. 8. 17. 2018두45237] 양도세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오피스텔의 주택 사용 여부 본 판례는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를 다룹니다.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89조를 근거로 하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