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8. 21. 2017구단51263] 양도 가산세 면제 정당 사유 유무에 대한 판례 정리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263)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여부를 다룬 인천지방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263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귀속년도: 2014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8년 8월 21일 주요 쟁점: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Read more
최초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주식을 재취득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2017누77925]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재취득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최초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주식을 재취득한 경우,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1심, 4심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7925 귀속년도: 2009 … Read more
체납자와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임 [김천지원 2018. 8. 22. 2018가단32629]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대한민국은 국세 체납자인 배○○의 채권자이며, 피고는 배○○의 배우자입니다. 배○○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 Read more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2017누76069] 국기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세 면탈과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본 판례는 국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면탈한 행위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69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소득세 … Read more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8. 22. 2018누10616] 상증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상증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616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이며, 2018년 8월 22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상속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