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2018누42940] “`html 법인 농지 임대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유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중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Read more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규약·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2017누86714] 종중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 상속 관련 판례 종중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 상속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피고의 신청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8. 23. 2018가단516837]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와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에 조정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 Read more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 [수원지방법원 2018. 8. 23. 2018구합61650]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소송으로,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과 관련된 손금불산입 여부를 다룹니다.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 8월 23일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이 … Read more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 가산세는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8. 8. 23. 2017구합23552] 종소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종소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정·경정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552 사건으로, 2018년 8월 23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로서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