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2017구합7689] 종소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 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 본 판례는 종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 Read more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2018누40326] 양도 일괄 양도가액 안분 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인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4032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가액 안분 계산 시 소급 감정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8누40326 원고: 송aa 피고: bb세무서장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2018누394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무효 판결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3942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2018누43806]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8누43806 판례 요약 본 판례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이 비과세 관행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하며 … Read more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2018누41152]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종소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8월 23일에 판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지, 즉 유사배당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였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BB종합건축과 함께 부동산 신축·분양 사업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