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18. 8. 23. 2018누4419]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이 도매ㆍ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2018년 8월 23일 선고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DK가 … Read more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8. 8. 23. 2018구합20956] 법인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지급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8월 23일에 선고된 이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를 근거로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 Read more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2017구합7005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당초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 Read more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2017구합6457] 법인 자금 반출 후 반환, 납세의무 영향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7 판례) 판결 요약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반출한 후 반환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며, 회계 장부 허위 기재는 국세 포탈 행위로 간주되어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