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후속 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 모두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4. 9. 11. 2023구합895]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895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으로, 원고는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후속 처분인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
수증재산 평가방법 빛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 9. 11. 2023구합24335] 상속세 및 증여세 수증재산 평가방법 및 평가금액 적정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은 2023구합24335 판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수증재산 평가방법 및 평가금액의 적정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을 증여받고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가액을 경정하고 증여세를
세무서장이 직권 폐업 처리 내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24. 9. 11. 2023가단7593]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7593 판결: 세무서 직권 폐업 처리의 적법성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서의 직권 폐업 처리 및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세무서의 직권 폐업 처리
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 [대법원 2024. 9. 12. 2021두51881] 종소 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 (대법원 2021두5188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에 관한 건입니다. 원고는 홍콩 법인이며, 피고인 세무서장은 AA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주식 양도가 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24. 9. 12. 2022두64143] 상증세법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2두6414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과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범위를 다룹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쟁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추심금 [부산지방법원 2024. 9. 12. 2019가합45957] 국세 추심금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5957 판결 분석 본 문서는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5957 추심금 사건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0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OOO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AA가 체납한 국세에 대해 동래세무서장이 AAA가 피고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