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이 배우자 일방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2017누7750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의 입금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여 사실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쟁점 및 판단 배우자 명의 계좌 … Read more
대지권인 권리에 대한 등기관의 착오 여부 [성남지원 2018. 8. 23. 2015가단30526] 국징 대지권에 대한 등기관의 착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대지권 관련 등기의 문제에 대한 소송입니다. 사건번호: 성남지원 2015가단30526 판결일: 2018.08.23. 1심 판결 원고: 이경자 피고: 대한민국 외 사실관계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이 사건 제1토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는 1973년 12월 31일, 이 … Read more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 [인천지방법원 2018. 8. 23. 2017구합50007] 종속 근로자 급여 지급 관련 소득처분 부당 여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007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종속 근로자 급여 지급 과정에서 공제·차감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 Read more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2017누70924] 양도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판례 양도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2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24 사건으로, 양도 교회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 Read more
공사대금 감정가액의 필요경비(자본적지출) 인정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8. 23. 2016구합54675] 양도 공사대금 감정가액의 필요경비(자본적지출) 인정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공사대금 감정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필요경비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