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 이 사건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2018나50299]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담부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029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백◎◎입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 Read more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2017누8857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전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주식명의신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2018누38439] 상증 주식명의신탁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38439 사건으로, 주식명의신탁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며, 2018년 8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원고들은 박** 외 1명입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에 있어 재산세액을 과소공제하여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2017구합86972] 종부세 과세 시 재산세액 공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7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시 재산세액을 과소 공제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구합86972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성○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8. 8. 2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