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남양주지원 2024. 9. 12. 2024가단32857] 국세 체납액 변제 대위 청구 소송: 남양주지원 2024가단32857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귀속년도: 2024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4. 9. 12. 2024두44198]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대법원 2024두44198)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4두4419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갑○○ 피고, 상고인 J○○세무서장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창원)2023누1070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4. 9. 12. 2024두44723] 부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 면세 여부 (대법원 2024두44723)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종교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는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심급 및 귀속년도 심급: 3심 (대법원) 귀속년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9. 12. 2024두45696] 상증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 2024두45696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원고가 특정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설정할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번호: 2024두45696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일: 2024. 9. 12. 선고일: 2024. 9. 12. 쟁점 사항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 2025. 2. 13. 2024두59596]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결 (2024두5959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은 체납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이며, 부부간 부동산의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5. 2. 13. 2023나100701] 국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체납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 인식 시점이 제척기간 기산점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체납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으로 판단하고, 부부간의 부동산 매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