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아파트에 53세대에 대한 피고의 평가는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8. 24. 2017구합104360]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아파트 가액 평가 적법성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360)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아파트 가액 평가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아파트 가액 평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평가가 적법하다고 … Read more
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2018누36044] 법인 유명 브랜드사 디자인 기반 패던 작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유명 브랜드사로부터 디자인을 받아 패던 작업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작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36044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 Read more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고지가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2017누876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고지의 처분성 유무에 대한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87618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고지의 처분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귀속년도는 2000년이며, 2018년 8월 2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신고 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 Read more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2018누2156] 비상장주식 물납 거부 관련 판례: 소유권 분쟁과 관리・처분 적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 요건과 관련하여,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주식이 “관리 및 … Read more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2018누3719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91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방○○,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 승소였으며, 피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