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대구지방법원 2025. 2. 13. 2024가단162959]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대한민국이 방**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는지 여부이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판결 요지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5. 2. 13. 2024누52986] 부가세 면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해당 안 돼: 서울고등법원 판결 심층 분석 (2024누5298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건설업체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이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2024누49768] 상증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과 재산가치 증가 사유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 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에 건물을 신축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이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2024누48215] 명의사업자 판단과 과세처분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24누48215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자신을 명의사업자로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쟁점 사항 원고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5. 2. 14. 2023구합76389] 법인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 시 손금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389)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금융지주 외 1곳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023구합76389). 쟁점은 대부업법상 규정된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5. 2. 17. 2016구합69222] 법인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결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22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세무서장이 AAA에게 부과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법인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